302. 소형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숨지게 한 후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졌으나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지는 않았다. 이때에는 벌점 기록 주기가 끝난 후 30일 내에 반드시 면허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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